🛡️ 생계비계좌 주요 내용
✅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✅ 시중은행·지방은행·저축은행·농협·우체국 등에서 개설 가능
✅ 1인 1계좌만 가능
✅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185만 원 → 250만 원 상향
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,
법무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.
🏠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도 좋은 소식
그동안 이사비·생필품 등을 지원할 때
👉 본인 계좌가 압류되어 제3자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.
이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지연, 서류 추가 제출,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
같은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었죠.
이번에 도입된 생계비계좌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!
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도 새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,
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나 지원금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다만, 생계비계좌는 이미 압류된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며,
앞으로 입금되는 생활비를 보호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.
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본인 계좌로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,
✔ 절차가 간편해지고
✔ 지원금도 안정적으로 사용가능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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